토지거래허가구역 풀기 시작한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풀기 시작한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4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었다. 서울 전지역 해제는 아니지만, 강남3구의 핵심지역 중 잠실, 대치, 청담, 삼성이 해제되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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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매매시 지자체에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거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다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은행에서 심사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매수자가 투기자인지 실거주자인지 판단을 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실거주로 강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전세끼고 투자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막겠다는 뜻이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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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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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투기수요를 막겠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했지만, 그로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정으로 강남에 실거주를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집을 사두고 나중에 입주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이런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래가 어렵다. 지자체에서 투기수요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나중을 위해 집을 사두는 건데, 개인의 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투기자로 보고 막겠다는 거다. 

 

당연히 다 강남에 살고 싶다. 누군들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싶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얼추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야금야금 규제를 풀다보면 또 어느새 부동산 가격은 저멀리 달아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이야기해주는 거다. 나의 돈을 지키고 싶다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에 내 돈을 묻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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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데 잠원, 반포, 압구정 진짜 핵심지역은 해제를 안해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