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예정, 과연 잘 될까?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예정, 과연 잘 될까?
1.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부터 알아보자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필자는 최근에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했고 잔금까지 잘 치뤘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대출금리를 줄여보고자 부동산 전자계약을 했다. 전자계약은 말그대로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 종이가 아닌 전자상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계약을 하는 거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의 사용율은 매우 저조하다. 2024년 기사에 의하면 4.67%이다.
사실 필자는 30대이기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다. (물론 요즘 어린 친구들보다는 덜 익숙하겠지만) 근데 매도자가 60대 분이셨다. 전자계약을 정말 어려워해서 매수자인 나도 고생을 많이했다. 뭐만 하면 안된다 안된다 이거 왜하냐 불평 불만만 가득했다. 물론 나이를 생각하면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도 어찌어찌 전자계약을 잘 체결하긴 했지만 하면서도 '아 그냥 일반 계약할걸 그랬나' 싶었다.
2. 부동산 전자계약도 이런데, 미래등기시스템 괜찮을까?
필자가 왜 부동산 전자계약을 먼저 언급했는지 이제 알 것이다.
하물며 서류가 간단한 부동산 전자계약도 이런데, 서류가 훨씬 복잡하고 많이 필요한 등기를 전자로 하면 부작용이 없을까 싶다. 하다못해 나이가 많은 매도자가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나는 절대 아니다. 간단한 부동산 전자계약도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부동산 계약을 하고나서 법무사 비용을 줄이고자 셀프등기를 알아보았다. (물론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받아서 무조건 법무사 끼고 했어야 함) 하지만 셀프등기 하려면 챙겨야할 서류가 많았다. 물론 못할 건 아니였으나, 차라리 내 본업에 더 집중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물론 전자등기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등기 전매 등과 같은 불법, 위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과 등기가 가장 중요하다. 계약을 해도 등기를 안하면 진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해서 탈세 등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없다고는 하지만 암암리에 이뤄질 것임)
물론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이고, 미래등기시스템은 법원에서 관리하므로 차이가 있을 순 있겠다. 그래도 미래등기시스템이 과연 매도자, 특히 나이많은 매도자들이 잘 협조 해줄지 모르겠다.
이러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강행으로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다. 도저히 은행에서도 감당이 안될거라 생각하기 때문일거다. 그러면 금리가 저렴한 비대면 주담대를 받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대면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
AI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물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법무사 날로 먹네?) 하지만 부동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는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쉽지는 않을 거로 보인다.
법원과 은행간에 원만한 합의점이 나오기를 바래본다.